철도 민영화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내 철도산업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선에서 일단 22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익추구 논리를 잘 아는 터라 철도와 같은 공공재를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한다는 민영화에 전혀 찬성할 수 없다. 물론 국영기업 소위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한국산업은행이라는 금융공기업 출신이니 말이다. 혜택은 사기업과 비교하고 업무는 공무원과 비교하는 몰염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꼴이 보기싫어 공기업을 자본의 손에 넘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철저한 외부감독이나 내부 경쟁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의 독선적인 경영행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철도의 민영화가 가져올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를 운영하는 민간자본의 목표는 공익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 자본이 철도 운영을 하면서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은 최대로, 비용은 최소로 유지시키면 된다는 것은 경제학이 말하는 기본 원리이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면 된다.(혹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낮추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약 5만원 선인 ktx의 서울-부산 간 운행속도가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운영비용을 줄인다는 것인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종업원의 임금을 줄이거나 철로 수리비용 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 등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외견상으로 철로가 깨지지 않는 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여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영국에 들렀을 때, 런던 Kings Cross역에서 에딘버러의 Waverly역까지 철도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4시간 22분 걸리는 이 구간의 철도요금은 편도 86.5파운드였다. 보통석이었고, 1개월 전에 예약을 한 것이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5만 5천원(원/파운드=1780원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ktx 요금이 약 6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약 2시간 더 걸리는 구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비싼 셈이다. 왜냐하면 이 열차표는 무려 1개월 전에 반환청구권이 없는 상태로 예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일 혹은 수일 전에 예약을 했다면, 그리고 반환이 가능한 옵션이었다면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을 것이다. 요금이 높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사실, 난 열차를 이용하면서 어떤 식의 서비스 차별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East Coast Train Company가 운영하는 이 열차의 요금이 왜 이리 비싼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철도민영화가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이미 철도를 민영화하였다가 엄청난 실패를 겪고 있는 사례로 영국이 소개되면서 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8178.html?_fr=mt5 )   

 

 경제학을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경쟁과 효율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효율인지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경쟁과 효율 운운하면서 등장하는 어떤 식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