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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

금융사학자들에 의하면 금융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한다. 자급자족 경제가 아닌 한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는 일반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탄생은 필연이었다.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일평생 금융회사 한 번 방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금융발전으로 금융거래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경험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2020년에 9만 건을 돌파하였다. 최근 5년의 자료를 보면 2019년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영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계수표, 신용카드, 모기지대출, 증권 및 ..

금융과 경제 2021.12.26

경제교육에 대한 단상

매년 경제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경제학개론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의 경제학적 배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40년 전 필자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문과생 모두가 정치경제라는 과목으로 경제학을 배웠는데, 경제규모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지금 학생들의 경제 지식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수강생들의 대답에도 이러저런 의문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삶의 오분의 일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평균수명 80년과 최근 대학진학률 80%를 감안한 추산인데, 초등학교 취학 이전 교육까지를 포함하면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은 이 보다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과 경제 2021.07.24

검찰의 난과 학교 사회의 비겁함

2019년 검찰의 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 사회는 비겁하였다. 검찰과 언론, 극우정당이 연합해서 조국 일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녀의 정상적인 진학을 문제시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사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학교사회가 여기에 대해 침묵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 고교생 인턴은 반칙이 아니고 교육부가 권장하는 제도였다. 2010년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로·진학 두 토끼 잡기고교 3인 인턴십 노하우 “고등학생이 인턴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수만휘(cafe.naver.com/suhui/... www.hani.co.kr 위 기사를 보면..

카테고리 없음 2020.05.05